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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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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
1. 개요
이 대분류에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, 국방·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.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.

가. 공공 행정 및 국방
입법 사무, 통치 행정,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 행정,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, 교육, 환경, 노동, 보건,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, 산업 진흥 행정, 외교 및 국방 행정,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을 포함한다.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단위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.

나. 사회보장 행정
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행정 사무를 말하며, 질병, 사고, 실직, 퇴직 및 기타 수입 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이전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 행정을 포함한다.

2. 타산업과 관계

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제외한 운수, 통신, 교육, 보건, 제조,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에 각각 분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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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명

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; compulsory social security